서울시가 최근 1년간 119에 8,710건의 반복 신고를 일삼으며 상황관리 업무를 방해한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

서울시, 1년간 119에 8,710건 반복 신고한 상습신고자 5명 고발

13일 시에 따르면 고발된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에만 4,034건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수차례 경고 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신고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

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잦았던 상위 10명을 대상으로 신고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후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의 법률 자문을 거쳐 신고의 고의성과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했다.

단 고령자의 생활민원이나 기기 결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센터는 고발 검토 대상자에게 반복 신고 자제를 요청하는 경고 문자를 수차례 발송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신고가 멈추지 않자, 센터는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명을 최종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1인당 최다 신고 건수는 전화 2,661건, 문자 2,886건에 달했다.

주요 신고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관계없는 사진을 보내는 사례가 포함됐다. 또한 주취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귀가를 요청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반복적인 비응급 신고나 허위 신고는 한정된 접수 인력과 출동 자원을 낭비시킨다. 이는 화재나 응급환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119 업무를 방해하는 고의적 상습 신고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 대응의 시작점인 만큼 반복적인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본부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119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